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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 61

1년에 두 번, 자동차세 납부하세요(feat.연세액납부)

자동차세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자동차세는 지방세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구요문의 내용 등이 있으면 관할 구청 등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거주지 주소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자들은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1년에 두번 집으로 날라오는 지로영수증 같은 것을 들고 계좌에 납부하실텐데요,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 내의 거주자들에게 '고지'되는 지방세는 보통 아무생각없이 납부하곤 하는데요,이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면혹시나 오납부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소유주 ▶ 지자체에서 일정시기에 납부고지서를 주소에 일괄적으로 보냄(보통 12월 중..

세법 공부 2025.02.17

연구개발 세액공제

[판결] 대법원, LS증권 155억원 세액공제 청구 기각 … "업무효율화는 연구개발 아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로대법원까지 갔지만 인용되지 못했다는뉴스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한 비용을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절세하고자 했으나이에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내 연구부서에서 멀쩡히 사용하고우리가 연구개발비라고 생각하고 쓴 비용들을세법상으로는 전부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회계처리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연구활동이 아니라고 하면연구비를 인정받지 못할정도로 우리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은 본디 엄격해석주의에 의해세법상 문언을 임의로 유추해석하는걸 금하고 있는데요,이번에는 연구개발행위에 대한다툼으로 대법원까..

세법 공부 2025.01.31

2025년 경정청구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2025.1.1 이후 시행되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경정청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란쉽게 말해 이미 신고한 세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세액을 다시 바르게 고쳐줄 것을 更正국가에 구하는 請求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신고를 할 때 적용할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세액신고를 했을 경우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금액만큼세액을 더 내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해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기존 정기신고세액이 경정청구할 세액보다 컸던 경우에만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등으로 과..

세법 공부 2025.01.20

연말정산 헷갈리는 인적공제 정리하기

연말정산 결정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중요한 부분인데요그 중 첫번째 단계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추가사항은 없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자뿐 아니라 모든종류의 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원별로 일정한 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2023.06.30 - [세법 공부] - 소득세 과세방법_ 종합과세?분류과세?  인적공제에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과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기본..

세법 공부 2025.01.18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온다 연말정산이란?

2025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신입사원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볼텐데요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정산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방문판매인, 보험모집인과 같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포함)가한 해 동안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까지의 전체 소득을 파악한 후에 정확히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되는데요,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보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위의 근로자는 2024년 1년동안 일해서 급여로 6천만원을 벌었고,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525,460원의 세액을 신고했습니다.그런데 기..

세법 공부 2025.01.09

2024연말정산 바뀌는점

2024년도 끝이 나고 이제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시행으로 2024년에는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이나  각종 소득공제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자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세액공제  ▪️ 거주자가 혼인신고 시 50만원 (생애 1회)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며, 현재는 2026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등 변경사항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사립학교 직원 월 150만원 이하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지급규정에 따른 지급(2회까지)  ▪️..

세법 공부 2025.01.02

2025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31일까지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4년 2기 확정 과세기간은 7/1일~12/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본래각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다만 그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자동 연기되는데요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

세법 공부 2025.01.02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자! -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데요 최근 새롭게 적용된 세액공제 규정으로 가 등장했습니다. 고향기부금 세액공제는심각해져가는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부하고 싶은 곳에 기부하는 분들에게 소득세 혜택을 주고지자체에서도 더 좋은 답례품으로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게 하는 경쟁도 유발될 듯 합니다. ▼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서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에 따른 일정 포인트를 지급받아 원하는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data-og-description="" data..

세법 공부 2024.12.31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이제 2024년도 끝이 다 오고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추가 소득공제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이 때 장애인인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공제 등등)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추가공제 : 경로자우대, 한부모가정, 장애인, 부녀자 //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함 장애인의 범위는 세법상으로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본인과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분이 이..

세법 공부 2024.12.28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정(부동산 법인은 추가규제!)

(2024년 법인 번호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승용차를 대표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일단 개인보다 자유롭진 않아도, 업무용으로 쓰기만 하면 세법적으로 어떤 고급차를 타고 다니든 상관은 없다.또한 일정 금액만큼만 사용한다면 크게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승용차를 업무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1. 대상 자동차우선 자동차의 종류가 문제가 된다. 흔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5인승 세단이나 SUV 같은 차량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경차나 트럭 등은 이로부터 자유..

세법 공부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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