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알아보자

세금은없다 2023. 9.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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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뭐든 분류하는 본능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나누고, 구분짓는 습관으로 인간들이 많은 분야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분석이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이미 표준분류를 만들어서 사용하 있다. 

GICS 라는 국제 산업 분류 표준을 이용하여 여러 산업별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가 각 섹터별 분석가들이 여러업종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 같다. 

 

한국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체계를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 국제표준에 더 가까워진 기준을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은 세법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을 신고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업종별 소득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도, 어떻게 보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분류포털> 이란 곳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를 클릭하면된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여러 업종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산업분류구조는 총 5층으로 되어 있다.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된 대분류부터 시작하여 

중분류(00)-소분류(000)-세분류(0000)-세세분류(0000) 순이다. 

이러한 분류는 내가 영위하는 업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속하는 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지도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상속후에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의 업종을 유지해야

상속세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때, 무조건 업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분류상의 중분류(이제 대분류로 개정됨) 내에서는

업종을 바꿔도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상의 유불리를 따져 앞으로의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해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여러 분야에서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한 번쯤 신고된 업종이 분류상으로 어떻게 위치하는 지를 알아두는것도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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